투쟁의 4대 목적

3. 최선의 진료보장

3-3 의약분업 재평가 및선택분업 실시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가져온 의약분업은 재평가 되어야 하며, 거동이 불편한 노 인 분들에게라도 환자 편익을 우선한 선택분업, 이제는 필요합니다."

                                                

의약분업 시행 이후 약사 조제료 등의 신설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었습니다. 조제료는 처방 받는 일수에 따라 산정됨으로 처방일수가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약값보다 비싼 조제료…의약분업은 실패"

양염승 운영위원, '국민선택분업' 대안으로 제시


의약분업은 조제료 인상으로 약국에 큰 이득을 가져다줬지만 국민들에게는 부담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료와 사회포럼 운영위원인 양염승 원장(부천 굿모닝서울가정의학과의원)은 최근 충북의사회지에 실린 '실패한 의약분업 조제료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시론에서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조제료의 허와 실에 대해 조목조목 따졌다.

"조제료 인상, 약국에는 혜택을 국민에게는 부담을" 
양 원장의 시론에 따르면 의약분업 시행으로 약국에서만 약을 조제할 수 있게되면서 정부는 약사에게 주는 조제료(의약분업 시행 이전 340원)를 2000년 3703원으로 대폭 인상시킴에 따라 현재 전체 약국에 지급되는 조제로는 연간 약3조원에 달한다.

즉, 조제료 증가로 약국은 혜택을 받았지만 그만큼 환자들은 불편을, 국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는 것.

또한 약사들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조제할 때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처방전에 의한) ▲의약품관리료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등의 명목으로 청구하며 여기에 조제료의 비밀이 숨어있다.

이지현 기자 기자 (news@medicaltimes.com)

기사입력 : 2008-03-19 07:40

출처: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Print.html?ID=49701



공단 통계에 따르면 의약분업 10년간 약제비가 1조 2675억원에서 10조 7071억원으로 무려 845%나 폭등했습니다.


                                                                                                                 

최근 공단이 약사회와 추진중인 일명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시범사업’은 의사의 지도・감독 없이 방문약사가 환자약물정보에 대해 판단하는 행위로 기본적으로 의사의 처방권을 훼손하는 것이자 정부가 시행한 의약분업의 실패를 자인하는 사례로 의약분업 재평가가 시급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현행 완전 의약분업 대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일본식 선택분업(환자가 조제처 선택)을 도입을 통해 재정을 절감하고, 환자의 불편을 줄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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