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8.31] "문케어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 전면 변경하라!"

2019-09-02

의협·의쟁투, 청와대서 철야농성...최대집 의협회장 "중대결정 임박" 경고
건보재정 위기·의료전달체계 붕괴·진료선택권 침해 등 문케어 부작용 심각

ⓒ의협신문 김선경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와 의협 집행부는  8월 30일 밤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시행 2년을 맞는 문재인케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돼 적신호가 켜졌다고 비판했다.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 환자쏠림으로 동네 병·의원이 붕괴되고, 위급한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 의료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을 촉구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건보재정 1조원을 추가로 국고지원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수가 적정화 등 의료정상화를 위한 재원이 아니라 급진적인 문재인 케어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의협과 의쟁투는 30일 청와대 앞에서 문케어의 전면 변경을 촉구하는 시위에 이어,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날 시위와 농성을 주도한 최대집 의협회장은 문케어를 강하게 성토하고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정책 변경이 없을 시 의료계가 조만간 중대한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정부의 문케어 강행이 건보재정 위기, 의료전달체계의 붕괴, 환자의 진료 선택권 침해 등 중대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문케어 즉각 중단과 전면적 정책 변경 필요성을 역설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8월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20년 예산안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이행을 위해 국고지원금을 1조원 이상 증액해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상기시키고 "의협은 그간 최선의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서는'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의 정상화'가 선결돼야 하며, 법적으로 규정된 국고지원금이 투입돼야 함을 이미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다. 이번 국고지원금 증액안은 건보라는 국가적 안전망에 대해 법적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는 의협의 목소리에 정부가 화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협신문 김선경

그러나 "하지만 이번 지원이 문케어로 인한 건보 재정 적자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특히 "의료계의 지속적인 경고에도 정부는 지난해 9월 28일 의협과 의·정 합의를 통해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해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필수의료를 중심으로 의·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선언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불행하게도 '9.28 의·정 합의'가 정부의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보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돼,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되고,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보험재정 적자에 따라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데 반해 정작 위급한 환자의 진료가 제한돼 의료생태계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고 정부에 다시 한번 경고하면서 "정부는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케어라는 폭주 기관차를 지금 당장 멈추어야 한다. 그리고 국민과 의료계에 솔직하게 정책의 실패를 고백하고 최선의 진료가 가능한 의료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쟁투는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되어,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돼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의쟁투는 지난 2년간 추진된 망국적 포퓰리즘 정책인 문재인 케어로 인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로 전환되어 적신호가 켜졌고, 가격 장벽이 무너져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이 심화되어, 동네 병·의원의 붕괴 등 의료 공급 생태계가 철저히 파괴돼 중증·응급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이 오히려 제한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정부 요구사항도 밝혔다. ▲문케어 전면 변경을 위한 사회적 논의체 구성 ▲건보 미지원 국고보조금 조속히 정산 및 국고지원 정상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가 지원 합의한 1조원의 최선 진료환경 구축에 집중 투자 ▲진료환경 정상화를 위한 의료재정 대폭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정부가 끝내 우리의 마지막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계에 맞선다면 의협은 중대한 결심을 더 이상 늦추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편 의협과 의쟁투는 이번 청와대 앞 철야농성을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등에서 릴레이 시위와 농성을 이어갈 계획이다. 9월 5일에는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1박 2일간 철야농성을 펼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 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
T. 1566-2844 (회원 전용) T. 1670-2844 (현지조사 대응센터) T. 1670-9475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F. 02-792-1296 E. WEBMASTER@KMA.ORG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