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신문/8.28] 의협 "일방적 분석심사 강행, 즉시 중단하라!"

2019-08-29

"의료계 동의 없이 강행...의료비용 통제 수단"
"협의 통해 심사체계 개편 원점서 재검토해야"

ⓒ의협신문
ⓒ의협신문

정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의료비용 통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료계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28일 '의료계 동의 없는 분석심사 선도사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자료에서 의협은 "정부와 심평원은 의료제도 시행에 있어 당사자인 의료계와 협의를 무시한 채 최소 진료 구조의 급여기준·수가 등의 틀 안에서 분석심사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분석심사 선도사업은 의학적 근거와 전문성 존중이라는 포장 하에 사실상 심평원의 심사 권한을 강화해 궁극적으로 의료비용 통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분석심사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만성질환, 초음파, MRI 등 권역별 '질 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분석심사를 적용한다면 의사의 전문성을 존중하는 심사체계 개선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측 주장이다.

의협은 이 같은 정부 측 주장에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기존 제도 내에서 심사만 강화하는 데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심사제도의 개편은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뿐 아니라 진료비 지불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은 결국 의료에 대한 통제와 관리를 강화하는 관치의료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터무니없는 낮은 수가 등 열악한 진료환경의 근본적 개선 없이 새로운 심사와 평가항목을 접목하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올바른 심사평가체계 개편이 이뤄질 수 없다"고 밝혔다.

심사체계 개편 원점 재검토와 심평원장 퇴진 요구도 이어졌다.

의협은 "의료계 참여 없이는 심사체계 개편이 성공할 수 없다"며 "일방적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협의를 통해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분석심사 선도사업을 강행하고 있는 김승택 심평원장의 퇴진을 요구한다"며 "13만 의사들은 심사체계개편 및 이를 위한 분석심사의 저지를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적극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 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
T. 1566-2844 (회원 전용) T. 1670-2844 (현지조사 대응센터) T. 1670-9475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F. 02-792-1296 E. WEBMASTER@KMA.ORG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