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7.25] 의사협회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광범위 확산 우려” 반발

2019-07-26

의사협회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 광범위 확산 우려” 반발

정부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한 강원도에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한 원격의료를 허용한 것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구 지역의 원격의료 허용은 원격의료가 향후 광범위하게 확산할 것을 암시한다며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을 규탄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월 원격의료를 산업 육성의 도구로 삼지 않겠다고 했다면서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아 국민을 위해 반대한다던 정책을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산업육성을 위해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강원도 지역의 원격의료 허용을 의료 기본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공의협의회는 환자를 직접 마주해 보고, 청진하고 만져보고 두드려 보는 시진, 청진, 촉진, 타진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진료라며 보건복지부와 중소기업벤처부는 이런 진찰의 중요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의료 소외지역이라는 핑계로 원격의료를 추진하려고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대면 진료를 무시하고 원격진료라는 정책을 들이민 것에 실소를 머금지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의료 사각지대에 처한 국민의 건강권 회복은 환자가 의사를 직접 마주 앉아 대면하면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묵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7개 규제자유특구를 발표하며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 중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이 혈압 등 측정정보를 모니터링하거나 내원 안내, 상담·교육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와 함께 있을 때는 진단과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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