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2-5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의료기관 내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환자-의사간 신뢰를 저버리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반드시 근절 되어야 합니다.”


의료행위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의료기관 내의 진료보조인력에 의한 의료행위는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의 근절을 위해 대한의사협회-대한의학회-대한전 공의협의회가 참여하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하여 ▲‘의료기관 내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3대 원칙’과 ▲‘의료기관 내 우선 근 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마련하였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의료기관 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2차 목록과 ▲진료보조 인력의 업무 명확화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해 위의 근절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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