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2-4 전공의법 준수를 위한 대책 요구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의료 최전선에 서 있는 우리의 주치의 전공의, 건강한 전공의 환경이 환자들을 건강하게 합니다.”


2018. 12. 27 본회의 통과 되어 2019. 1. 15 공포・시행된 법안 철저 준수 대책 촉구                                           

  •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시 공무원 의제(안 18조의 2신설, 김종회 의원 안)
  • 전공의 폭행 등 발생시 수련병원의 조치의무 마련(안 제11조의2 등, 유은혜, 윤소하 의원 안)
  • 전공의 이동수련 조치근거 마련(안 제13조의2, 최도자 의원 안, 유은혜 의원 안, 윤소하 의원 안)
  • 지도전문의 교육체계변경(안 제12조의3, 인재근 의원 안)
  • 지도전문의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근거 마련(안 제12조의2등, 유은혜, 인재근, 윤소하 의원 안)
  • 전공의폭행발생시수련병원지정취소근거마련(안제13조, 권미혁의원안. 유은혜의원안, 윤소하의원안) •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세부 기준 근거 마련(안 제14조 윤소하 의원 안)
  • 수련계약서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안 제21조 윤소하 의원 안)
                                                

전공의 수련병원 국고지원 요청에 대한 대책 촉구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수련병원의 전공의 근무환경 및 실태에 관하여 전공의 3천3백명을 설문조사하여 열악한 실태 가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음                        
  • 지난 2018. 9. 19. 윤일규 국회의원실 주최로 개최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우리협 회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의 국고 지원을 요청한바 있고, 정부 또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 공의 수련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언급을 한바 있음
  • 우리협회는 전공의 수련비용 전액 국고지원 요청(대의협 제445-12365호, 2019. 01. 04)을 공식적으로 한바 있음
  • 한국병원경영연구원(2013년 소요비용 추계)에 의하면 전공의 수련 비용을 약 7,350억 원으로 추계한바 있음 현재 시점에서 보다 정확한 추계가 필요하겠지만 2019년 이내에 대략 1조원 내외의 전공의 수련 비용이 전액 국고지원 되어야 각급 병원들이 추가적으로 의사를 고용하고, 기존 의사들에게 합리적 임 금과 수당을 지급하고 진료 시간을 조정하는 등 ‘전공의수련환경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따 른 진료가 최대한 빨리 정착될 수 있을 것임을 정부에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 있음
  • 대한의사협회는 2019년 5월 11일 용산회관에서 의사 양성비용 국가지원 모색 토론회를 개최함. 발제자 연세의대 양은배 교수는 의과대학 교육과 전공의 수련비용 등 의사양성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연간 1조 8,928억7,928만원으로 추계, 이중 전공의 교육 수련비용은 2018년 기준으로 1조3,065억778만원으로 추계[(의사양성비용국가지원 모색 토론회(2019. 5. 11.) 참조]
  • 미국의 경우는 전공의 수련에 있어 국가가 메디케어를 통해 70%(직접 지원 20%, 간접 지원 5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메디케이드와 기타 민간의료보험에서 지불함. 병원 부담은 없음. 일본은 지난 2004 년부터 졸업 후 의학교육 중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초기 임상연수(2년) 비용 100%를 국고에서 부담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100%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 국민건강보험인 공보험체계에서 요양기관이 당연지정제로 운영되므로 수련비용에 대한 국가의 공적역할 을 강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논의가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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