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2. 모두에게 안전한 병・의원

2-3 의료기관 내 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법조항 폐지


“환자와 의사의 진료 공간인 의료기관, 강화된 처벌에도 폭력으로 얼룩지고 심지어 진료 중의 의료인이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의료기관 내 폭력은 묵과할 수 없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력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출처 : 의협신문

                                                

그러나 의료기관내 폭력행위자 처벌에 관한 반의사불벌조항은 수사기관의 미온적 대처 및 합 의 종용, 합의 요구를 위한 가해자들의 계속적 대면 시도로 인한 2차 피해를 야기하여 제대 로 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반의사불벌조항을 폐지하는 내용의 다수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 되었으나, 최근 개정 법률안에 포함되지 못해 강화된 처벌 규정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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