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1-5. 진료권을 침해하는 보험심사체계 개편

                                                                  

하향 평준화된 의료, 발전이 없는 의료,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의료, 하지만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최선의 의료입니다.

                                             

정부안과 같이 평균 추세에 벗어나는 의료기관을 중점으로 심사할 경우,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평균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과소진료 및 진료의 하향평준화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평균 기준에 맞는 최소한의 획일화된 의료서비스만을 제공토록 강요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의료 인의 자기개발 동기부여를 제한하고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결국 다양한 환자들의 개인특성을 고려한 의사의 맞춤형 진료는 외면당할 것이므로 심사체계개편안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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