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1-4 필수의료 우선, 근거 중심의 급여화 원칙 확립


 “한치 앞도 못 보는 무분별하고 급진적인 보장성 강화 정책의 피해자, 결국 국민입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필수의료부터의 보장성 강화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의 의료를 만 듭니다.”


# 건강보험 도입시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의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태생부터 저부담-저 보장-저수가로 설계되었습니다. 

    

# 경제 성장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저부담-저보장-저수가’ 체계는 국민과 의사 모두에게 합리적인 '적정부담-적정보장-적정수가' 체계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 적정보장이란, 현재 ‘문케어’로 일컫는 급진적 무차별적 보장성 강화가 아닌 ‘의학적 으로 검증된 필수의료 부터의 단계적 점진적 보장성 강화’를 말합니다.


# 특히, 한방 첩약과 같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항목의 급여화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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