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쟁의 4대 목적

1. 건강한 의료제도 정립

1-3 의료전달체계 확립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대형병원의 진료 대기시간은 무한정 길어지고 의료진은 심각한 수준의 과로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반면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망가진 의료전달체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늦습니다.”


                                                

#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해소와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해 권역별 협력병원체계를 활성화 하고 지역 단위의 의원급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자료 : 이원철 외.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과제. 의료정책포럼 2015;13(4):52 


                                                

# 대형병원의 단순 경증질환 진료비가 동네의원보다 수배 높은 현실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의료재정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되는 현실입니다.

                                   

   


# 의원에서 중점 진료하는 52개 경증질환에 대해 의원 보다 병원, 나아가 대형병원의 진료비가 높아 비효율적인 진료비 지출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


# 주요 선진국들의 경우 일차의료 활성화 및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원의 진찰료를 적어도 병원과 같거나 혹은 더 높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형 저수가체계는 동네의 원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킬 것입니다.


                                     



# 빅5 대형병원으로 진료비 쏠림과 함께 수도권 중심으로 환자 쏠림으로 인한 지역별 진료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참고 영상.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전달체계 개선해야”[소비자 TV] 


# 국회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의료 전달체계 재구축 필요성을 제기함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대책이 전무한 현실 입니다.   

출처 : 의학신문


                                                                        

대한의사협회 ‘의료이용합리화 TF’ 제안문


1. 의료이용합리화는 진찰료 현실화 및 수가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2. 의료이용 권역화 및 지역화
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이용 권역화를 모색하고 권역별 의료불 균형을 해소한다. 다만, 특수한 의학적 상황시 타권역 이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두어 허용하고, (가칭) 응급진료의뢰서 등을 도입한다.
나. 타권역 이용시에는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본인부담차등제를 실시한다.                    

3. 의료이용단계 세분화 방안으로 종별 의료기관간의 단계적 의료이용체계를 마 련한다.                     

4. 의뢰-회송제도 개선방안 모색
가. 수직적・수평적 의뢰-회송제도를 개선 및 마련하며, 이에 따라 경증질환 및  만성질환관리만을 이유로 단순히 환자의 요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 진료 목적의 진료의뢰서 발급을 제한하고 진료의뢰서 발급은 전적으로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의료이용합리화의 원칙을 마련한다(단순한 상급종합병원 진료를 위한 진료의뢰서 발급 요구시 처벌규정 신설 추진).                    

나. 진료의뢰서 없이 국가건강검진결과통보서와 기타 검진결과만으로 상급종합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경로는 차단한다.  
다. 진료의뢰서 발급시 유효기한을 설정하고 의뢰된 환자의 회송기한도 명시하 는 등 의뢰된 환자의 회송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한다.
라. 의뢰-회송제도 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의무화한다.

                                                                        

5. 상급종합병원 기능 개선
가. 상급종합병원의 교육 및 연구 기능, 중증질환 진료라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토록 기능 개선을 추진한다.
나. 대학교수의 본래기능 확보를 통해 본연의 연구 및 교육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개선한다.

                       

6. 일차의료 기능 개선
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차의료의 체질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나. 일차진료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20%로 인하한다.
다. 경증질환에 대한 일차의료기관 이용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마련한다.
라. 의료기관은 자정 노력을 실시하여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이를 통한 의료계 개선안을 요구한다.

                       

7. 의료기관 및 보건소, 검진기관의 본연 기능 충실
가. 국가 건강검진 후, 일차의료기관에서 검진결과 상담 등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건강검진결과 상담 수가를 현실화한다.
나. 보건소의 일차진료 제한 및 진료기능 정지, 본인부담금 할인・면제 행태 등을 개선하고 예방 및 보건업무에 충실함으로써 지역내 의원급 의료기관과의 마찰을 해소한다.
다. 무분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건강관리를 표방하는 유사의료기관 등 사무장 병원을 근절시켜야 한다.
라. 본래의 설립취지와 다르게 건강검진을 위주로 운영하여 의료계 질서를 어지럽히는 공장식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근절한다.


2019. 0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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