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

우리는  투쟁에 나서야 하는가?

“국민 건강 수호의 최일선인 진료현장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만 익산, 강릉, 구미, 서울의 의료기관 내 진료실과 응급실 등에서 의료인에 대한 폭행사건 이 수차례 발생하였습니다. 급기야 작년 말에는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 중이던 故 임세원 교수님께서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운명을 달리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서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진료기능을 정지시 켜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국민의 진료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공익 침해 행위입니다.

                   

이번 사태는 예고된 참사와 다름없으며, 우리 사회와 정부, 국회가 의료기관에서의 폭력을 막 고자 추진해왔던 근절 대응책이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하여 실효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없었 다는 결론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 건강 지킴이, 의사들이 과로에 쓰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의사의 평균 진료량은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이는 회원국 평균(연간 일인당 7.4회)의 2.3배(연간 일인당 17회)에 해당합니다. 의료 전달 체계의 붕괴로 인해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진료량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의사 개개인에게 10시간 이상의 진료 를 강요함으로써 국민을 위한 안전 진료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 발전에 온몸을 던져온 국립중앙의료원 윤한덕 중앙응급 의료센터장은 지난 2월 4일 오후 6시경 센터장실에서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습니다.

                   

윤센터장의 과로사에 이어,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당직 다음 날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의료계는 비탄에 빠졌습니다. 두 명의 회원 모두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숨진 것으로, 의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료체계의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서 배우고 몸으로 체득한 의학적 판단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최근 의료시스템 전반의 문제와 선의의 의학적 판단에 대해 법원이 무리한 법 집행을 통해 의사를 구속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의료개혁 쟁취 투쟁 위원회는 의료현장에 사망한 환자들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은 가뜩이나 취약한 고위험 신생아 치료 분야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며 진료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고령산모가 늘어나며 신생아를 위한 의료 인력과 인프라 공급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에도, 환자를 보면 볼수록 병원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신생아중환자실 체계에서는 제대로 된 설비는 커녕 의료인력의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서 3명의 의료진 구속은 신생아중환자실의 의료진 공백이라는 악순환은 물론 신생아 중환자 진료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으며, 소명감으로 신생아 중환자 진료에 헌신했던 의료진들에게 크나큰 자괴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또한 2013년 5월 성남의 한 병원에서 8세 어린이가 횡격막 탈장 및 혈흉을 원인으로 사망한 불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은 관련 진료의사 3인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오진에 대해 이미 민사상의 판결을 받았음에도 형사에서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까지 한 것입니다.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입니다. 진료의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의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입니다.

                                   

    

“국민과 의료계를 기만하는 정부의 말 바꾸기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7년 8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정책인 ‘문재인케어’, 일명 문케어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현행 62%인 건강보험 보장률을 5년 안에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장밋빛 정책을 발표하며 국민에게는 보험료 인상 수준 현행 유지, 의료계에는 적정수가 보장을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케어의 발표 20개월이 지난 지금, 정부의 약속들은 모두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에게 문케어 추진을 통한 재원확보를 위해 건강보험료율을 과거 10년간의 평균인 3.2%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는데, 아래와 같이 2019년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인상률은 3.49%로 1년차부터 약속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고지원을 통해 보장성 강화, 적정수가 보장 등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건보 재정 확충을 하겠다고 공언하였는데,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8년 이후 건강보험 국고미지급금은 4조 4,121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문케어 발표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 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적정수가 보장의 첫 걸음인 2019년 수가협상에서 약속 이전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낮은 수가인상률을 제시하며 의사협회가 협상 결렬을 선언할 수 밖에 없도록 하였습니다.

                   

가뜩이나 불합리한 수가결정구조로 인하여 적정수가가 보장되지 못해 다수의 의료기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는 상황에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수가 보장이 공수표에 그치고 만 것입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는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일차의료 붕괴로 시작되는 의료공급 생태계 파괴”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건강보험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하여 일차의료 의 붕괴1)를 일으켰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케어 추진은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의 역할분담을 모호하게 하여 대형병원 으로의 환자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만성질환자들을 케어하고 국민 건강을 관리 해야 할 일차의료기관들이 존폐의 위기에 있어 국가 의료공급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점유율: 2006년 25.9% → 2017년 19.7%                                   
    

“각종 규제로 대변되는 관치의료 폐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라는 불합리한 건강보험 거버넌스 구조를 앞세워 각종 건강보험 주요 정책을 의료계와 합의 없이 정부가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심평원과 건보공단은 강압적인 현지조사(확인)와 일방적인 행정처분 등으로 의사의 기본 인권 과 자긍심을 훼손하고 있으며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하는 수진자 확인제도 등을 통해 의사-환자간 관계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의료전문가인 의사를 배제한 관치의료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국민 건강 문제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 건강과 관련된 미세먼지 대책, 라돈 침대 사태 등에 있어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 문가 의견을 묵살하고 대국민 관련 정보전달 및 대응에 있어 무능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 위원회

대한의사협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
T. 1566-2844 (회원 전용) T. 1670-2844 (현지조사 대응센터) T. 1670-9475 (의료인폭력피해신고센터)
F. 02-792-1296 E. WEBMASTER@KMA.ORG


ⓒ 2019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 쟁취 투쟁위원회

우)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한강로3가 16-49) 삼구빌딩 7, 8층